2027년 1월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2027년 1월 21일부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11월 19일 발표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면 못 받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먼저 확인해서 챙겨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자동지급: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급 시기도 지금의 ‘신청한 달’에서 ‘출생한 달’로 앞당겨집니다. 늦게 신청해서 첫 달분을 놓치는 일이 사라집니다.
  • 신청간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정부가 가진 행정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보고 조사와 지급을 진행합니다.
  • 직권신청: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구에는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등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신청 대상도 심신미약·심신상실 같은 경우에서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까지 넓어집니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습니다.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이 개정됐고,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상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지급 대상은 보편급여 세 가지입니다.

  •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기본 월 10만 원(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은 월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12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1만 원이 더해져 최대 월 13만 원까지 받습니다.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영유아보육료를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바우처로, 자동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금액이 아니라 신청 방식이 바뀝니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와 지급 절차를 밟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은 2027년 1월 21일입니다. 그날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없이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신청주의가 유지되니, 2027년 1월 2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현행대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정책 이름 공모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새 정책의 이름과 슬로건을 국민에게 공모합니다. 2026년 11월 20일(오늘)부터 12월 4일(금)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네이버 폼)으로 새 이름과 슬로건,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자 중 약 100명을 추첨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주의할 점

  • 자동지급은 2027년 1월 21일 시행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자동’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보로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조사·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금액은 거주 지역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을 요구하는 문자나 링크는 피싱일 수 있으니, 공식 경로(복지로·정부24·주민센터)가 아닌 곳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정리

2027년 1월 21일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없이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정부가 자격을 확인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2027년부터는 ‘신청을 깜빡해서 못 받는 일’이 사라집니다. 새 정책 이름 공모전은 오늘(11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1-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